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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유의사항
1.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발생
  • 금융소비자 중 상당수가 노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못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중도해지시 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

    •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됩니다. 다만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(5.5%~3.3%)가 적용됩니다.
    • ’13.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, 연간 소득·세액공제 한도액 내의 납입누계액에 대해 해지가산세(2.2%)가 부과됩니다.
│ 중도해지시와 연금수령시 세금 비교 │
중도해지시와 연금수령시 세금 비교
사례
  • 2012년 연금저축 가입,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 납입(5년 유지)
  • 매년 400만원씩 세제혜택 받음(총 2,000만원)
  • 현재 적립금은 2,125만원(납입금액 2,000만원, 운용수익 125만원)
중도
해지시
〈기타소득세〉 : 350.6만원
  • 과세대상금액 : 세제혜택금액 + 운용수익 = 2,125만원
  • 기타소득세액 : 2,125만원 × 16.5% = 350.6만원
연금
수령시
〈연금소득세〉 : 117만원
  • 과세대상금액 : 세제혜택금액 + 운용수익 = 2,125만원
  • 총연금소득세 : 11.7만원* × 10년 = 117만원

    매년 연금소득세(11.7만원 = 212.5만원 × 5.5%)

    - 과세대상금액 2,125만원을 10년 균등수령하면 매년 212.5만원 산정 - 55세~69세 기간중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인 5.5% 적용
비교
결과
  • 중도해지시 연금수령시 대비 233.6만원 수령액 감소
  • 중도해지시 납입원금 대비 기회비용손실 11.7%↓ 발생

    중도해지 후 또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발생할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음

2. 해지‧개시신청 시 이중과세 주의
  • 만약 여러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개시신청을 할 때에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• 만약 연간납입금 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면 안됩니다.
    • 다만, 해지 또는 개시신청을 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금융회사에 납입한 내역을 알 수 없어, 필요서류*를 지참하지 않으면 연간 세제혜택 한도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타소득세(16.5%)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      연금보험률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(국세청 홈페이지 발급), 연금납입내역서(금융회사 발금, '17.4월부터는 제출 불필요)

    • 이후 다른 금융회사에도 필요서류 없이 방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간 세제혜택 한도이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.
3. 연금저축 가입 전 유의사항
  •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을 유지한 뒤 연금형태로 자금을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연금저축 가입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부터 연금형태로 자금을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받은 자금과 운영수익에 연금소득세(5.5%~3.3%)만 부과가 됩니다. 또한 처음 10년간 연간 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. (자세히 보기)
    •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자세히 보기)
  • 가능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본인의 투자성향,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.

    •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권역별 상품특성을 보시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. (자세히 보기)
    •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금저축 공시안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. (자세히 보기)